직장인 vs 공무원 부부 연금 차이가 월 1,000만원? 이유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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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vs 공무원 부부 연금 차이가 월 1,000만원? 이유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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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이클릭 2019. 11.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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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꿈꾸는 목표중 하나는 충분한 돈을 벌어 안정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죠. 실제로 중산층 수준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의 경우 은퇴후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출처: 뉴스1>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중산층 수준이 아닌 그 보다 많은 월급을 받거나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높은 수준의 연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않죠. 그런데 한가지 예외가 바로 공무원 연금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장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전 공무원과 현재 가장 높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격차가 3배이상이 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최대 720만원?

 

 

<출처: 한국일보, 자유한국당>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 차이는 매우 크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월 204만원인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720만원으로 무려 3배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700만원 이상 받는 공무원은 총 4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1, 2위,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 서울대총장 순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연금만 700만원 이상으로 어지간한 기업의 임원급 월급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금 평균 실수령액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968명이고, 전체 수급자 1인당 평균 연금 실수령액은 월 240만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중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 명은 이보다 더 높은 월 291만원의 평균 수급액을 받고 있다고 하죠. 

 

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포함)는 동기간 기준으로 남자 258만4896명, 여자 188만5981명 총 447만877명 이었으며 이들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6만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5%미만인 19만3천73명이었고, 200만원 이상은 단 9명에 불과했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차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특권'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20~30년 전만 해도 공무원은 박봉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같은 '특권'이 어느정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무원 보수는 절대 작지 않으며 최근 발표된 평균 임금을 보면 이미 그 수준은 국내 어지간한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위클리피플>

실제로 공무원 평균 월급은 522만원으로 이는 국내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 1인당 평균 임금 557만2000원과 비교해봐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금의 상승한 것이 연금의 차이를 가져온 한 이유가 된 것이죠. 

<@조선비즈>

또한 보험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매월 소득의 4.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며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가입자가 8.5%를 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8.5%를 부담합니다. 즉, 전체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경우 9%, 공무원연금은 17%로 총 8%포인트 차이나는 것이죠. 이 8%가 30년 이상 쌓이면 그 금액이 크게 벌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연금에는 국민연금에는 없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 정부 보전금 등 다양한 연금재정이 포함되는데 실제로 공무원연금기금 손익계산서상 연금수입항목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인 연금기여금(4조8676억원)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보험료인 연금부담금(5조5146억원), 퇴직수당부담금(2조440억원), 정부 보전금(2조2820억원), 공무원연금공단이 투자를 통해 얻은 금융자산운용수익(5197억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부 공무원 vs 부부 직장인

 

 

위와 같이 금액이 크게 벌어지자 형평성의 이유로 그리고 자금 부족 우려로 공무원 보험률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도 늦추었지만 여전히 그 갭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 실수령액을 부부 공무원이 받는다고 가정하면 금액은 무려 1,440만원으로 가장 높은 국민연금을 부부가 받을 경우인  408만원보다 1천만원이상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평균 금액을 보더라도 격차는 여전히 큰데 현재 공무원 연금 실수령자의 평균 금액인 240만원을 부부 공무원이 받을 경우 480만원,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월평균 약 38만원을 고려한다면 총 76만원, 그 차이는 무려 6~7배 이상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꿈인 노후소득보장이 공무원 연금은 확실한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요원하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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