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중 출산시 최대 3개 국적? 현재 항공사의 대응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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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중 출산시 최대 3개 국적? 현재 항공사의 대응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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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이클릭 2020. 1.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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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안에서 출산은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네덜란드를 출발한 노스웨스트 항공 59편에서 승객중 한명이 출산한 일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파리발 뉴욕행 비행기에서 출산을 한 산모도 있었죠. 

 

 

아이를 낳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전혀다른 국적을 갖는 다는 것이며 일부 사람들은 이를 노리고 원정출산을 마다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일부 항공사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칙은 무엇일까?

비행기에서 태어난 경우 국적은 각국마다 정해진 법률과 원칙에 의해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 나라마다 다른 국적 부여 원칙 때문에 국적을 놓고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국적을 정하는 원칙에는 속지주의( Territorialprinzip)와 속인주의(Personalprinzip)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지주의: 태어난 장소에 따라 국적이 부여된다.

속인주의: 태어난 장소와는 부모 국적에 따라 국적이 정해진다.

우리나라 기내출산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속인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난 장소에 상관없이 부모 국적에 맞게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는데 한국에서 태어났다 할 지라도 부모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아기역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엄마는 한국인, 아빠는 캐나다, 아기는?

 

 

비행기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미국 공해상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캐나다인이죠. 캐나다와 미국은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공해상에서의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고수하죠. 이런 경우 아이는 미국국적과 캐나다 국적 그리고 한국 국적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자 말이죠. 정확한 결론이 나기 힘든 상황이지만 어쩌면 3중 국적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원정출산?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금도 많은 한국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떠난다고 알려져 있죠. 이는 미국이 속지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인데 즉, 자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무조건 미국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원정출산을 가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원정출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사례는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최근에 한 이슈가 터졌었죠. 산모는 41세의 나이지리아인이고 뉴욕행 비행기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했을 때 이미 미국상공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후에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죠. 엄마는 나이지리아인, 그러나 아이는 미국국적을 갖게 된 사례입니다. 

 

 

 

현지 반응은?

미국국적을 받으려고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수록 미국정부는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특히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국가들 중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들은 미국국적을 받기위해 수천만원을 주고 브로커를 고용해 미국에서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이러한 브로커 사업을 국가 안보 위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있죠. 

 

특히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출생시민권'을 강하게 비판해왔을 정도이며 일부 미국지역 특히 원정출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항공사와 함께 원정출산 방지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사이판입니다. 

원정출산의 성지?

원정출산이 성행한다는 지역 중 하나인 사이판은 지난 2018년  관광차 입국한 여행객들의 출산이 북 마리아나 제도 주민 출생수보다 많았다고 할 정도이죠. 이 때문에 사이판 지방정부는 원정출산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협조는 바로 사이판에 오는 항공기들이 이륙전 여성들의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홍콩 익스프레스항공은 홍콩-사이판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젊은 여성에게 이런 이유로 임신 테스트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일본인 여성 니시다 미도리는 부모님이 사이판에 거주하고 있어 방문차 홍콩 익스프레스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탑승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항공사에서 임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항공기 체크인 시 받은 설문지에 임신하지 않았다고 기재까지 했지만 홍콩 익스프레스항공은 이를 믿지않고 그녀에게 임신 테스트 기기를 건네며 증명을 하라고 한것입니다. 매우 모욕감을 느끼기는 했지만 탑승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그녀는 이에 응하며 탑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원정출산자들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미국정부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죄없는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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